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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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상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법' 대표발의…위탁생산도 유턴...
현행 제도상 국내복귀 기업 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증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온라인 수출 제도화·지원’, ‘소형 화물차 유류비 환급 확대’ 법안...
김성원, 온라인 기반 수출 활성화...‘대외무역법 개정안’ “중소 기업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 기대” 송석준, 소형 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금액 등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유가 위기 속...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 ㅇ 일반 창업중소 기업 보다...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 부분복귀 후 추징사유 추가(조특법 §104의2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간척지 양도ᆞ양수 및 매립지 소유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2015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 기업도시별로 추진일정의 차이가 커서 동일한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지역에만 감면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을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가 공고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서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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