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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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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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되어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음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채소류에 대하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예산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밭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 - 이에 배추, 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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