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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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이에 개정안은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관리청 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6
도로 공사에 ' 도로법 '제48조, 제58조 및 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 도로관리청 ”을 “건설청장”으로 본다.... 제76조( 친환경 관련 기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친환경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 - 염화칼슘이 제설제로 사용되는 경우 가로수 고사, 수질 오염, 도로 부실·파손 유발, 차량 및 철재교량 부식에 의한 수명단축, 호흡기 질환 유발 등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염화칼슘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고 대체제인 친환경 제설제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예산 및 효율성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 제설대책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 시 국가가 그 제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 -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의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근거를 마련함 - 호우ᆞ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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