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아 근로자 중 비상임이사 임명이 불가하므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를 마련함 - 요양기관이 요양ᆞ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사권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사례 전면 공개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심의사례 공개를 진행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상근 심사위원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를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