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1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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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212579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을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보행자가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3인2023-12-07
212472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3인2023-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72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둠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5인2014-03-14
191595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 등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함 -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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