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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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산 국도 32호선 우수관 공사 행정 혼선… 국토사무소 "작년 승인 확인...
도로점용 허가 문제는 행정 기관의 확인 착오로 정리됐으나, 국도변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할 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사라 하더라도 지정된 교통소통...
국토청 "위법 확인 땐 허가 취소 검토"…양산시는 현장조사도 미뤄
진입 도로 로 허가 받은 국도 연결시설이 수년째 고철 야적장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이미 양산시에 공문을 보내 위법 여부 확인과 단속을 요청했지만, 양산시는...
LS일렉트릭, 美 데이터센터 향 1700억 원 규모 공급 계약…석유유통협회...
도로점용 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이 도로관리청 에 지급하는 사용료다. 주유소는 진출입로 확보를... 정한 ' 도로 점용 료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법 제68조 등은 재난 또는 그밖의 특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의 지정ᆞ변경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추가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언택트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함 -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의 운행허가 시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운행허가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행위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보아 점용허가를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공중선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적 서비스인 전기·통신·방송 서비스의 개통, 이설 및 폐지 등에 지연을 야기함 - 도로법 제44조를 통해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 설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선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공중선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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