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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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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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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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늘려 주주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연락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여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은 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회사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홍콩이나 중국 상장 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외부차입, 내부거래 등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를 승인 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주주친화경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가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될 예정이었음 - 폐지로 인해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로 전자투표 시행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섀도우보팅제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정상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철회ᆞ변경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상장회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에는 결의방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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