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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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복지법 제정 간담회
주최하고 중소 벤처 기업 부가 후원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 연구위원은 위기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 복지법의 입법 방향을...
오세희, 소상공인 '생애주기 안전망' 입법 추진…복지 사각지대 '조명'
현행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폐업·재기지원 근거가... 안원호 중소 벤처 기업 부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과장 등이 참여했다. 황경진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 연구위원과...
"질병 등 복지 사각지대"…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복지법 입법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행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사회안전망 확충과 폐업·재기지원 근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 -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은 중소ᆞ중견기업과의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음 -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ᆞ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유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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