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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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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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경제발전, 문화혜택, 교육복지, SOC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 평화통일특별도 내의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납부하는 납부금을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이익창출,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5인2014-04-07

191010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5인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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