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분산된 선박 입출항규정 하나로 통합한다
선박의 입출항 등에 대한 규정은 ‘ 개항질서법 ’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연이은 기름유출사고와 선박 사고로 인해 위험물 하역 안전 관리를...
위험물 운송선박 이·접안때 안전 관리자 배치 의무화
4일부터 위험물 운송선박 을 부두에 이안·접안할 때는 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개항질서법 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는 선박의 입출항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제정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세종]‘통합’ 선박 입출항법 오늘 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kyeongin.com%252Fimg%252FogImage.jpg&w=3840&q=75)
[세종]‘통합’ 선박 입출항법 오늘 시행
선박 입출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위험물 운송선박 을 부두에 이·접안할 때, 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유조선 등이 충돌하거나 침몰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선박사고가 잦은 이유는 안전속도를 위반하거나 접안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도 그 원인이 있음 - 위험물 하역작업과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 관련 선박의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함 -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유류운반선 등의 운행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류 등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