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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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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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처하도록 함 - 다른 법률과의 처벌의 형평성 유지와 아동들의 권리 제고 및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음 -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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