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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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승규 의원, 농협 자율성 지키고 조합원 참여 넓히는 농협법 개정안 발...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체 조합원 중앙회장 직선제'의 비효율과 회원조합의 대표성 훼손을 바로잡고, 농협의 불투명한 내부구조와 감사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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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농협 지배구조] '기타비상무이사'의 모호한 역할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출 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겸직한다. 임추위 위원은 각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 활동한다. 근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로, 중앙 회는...
![[농협, 인사 리스크]③ 중앙 회·경제지주 고비용 통합 불가피…경영진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2%252F612460_217710_236_v150.jpg&w=3840&q=75)
[농협, 인사 리스크]③ 중앙 회·경제지주 고비용 통합 불가피…경영진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중앙 회는 다음달 21일 총회를 열고 강호동 당선인의 회장 취임을 확정한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 제12조를 보면 농협 중앙 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와 자회사에 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인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중앙회장은 회원인 조합 조합장 전체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됨 - 지난 2009년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를 이유로 대의원 조합장에 의한 간접선거로 전환됨 -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중앙회장에 대한 대표성 시비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중앙회장 선거 시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전체가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그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 임기도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2년으로 규정함 -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그 대표성을 강화함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함 - 중앙회 이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축소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규모 등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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