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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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적용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음 -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23년부터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함 - 유배당보험계약자의 자산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어 유·무배당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음 -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 자산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분 및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 금리결정 등에 관련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안정적이고 공익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규정하고, 특정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부당거래위험이 없음에도 다른 대주주와 동일하게 자산운용비율 제한 규제나 이사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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