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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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바닷속 인공 어장" 건강검진 실시
2017년 어초 어장 관리 사업 '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어장 관리 사업 은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에... 사후 관리 를 통해 인공어초 시설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오는 12월까지 '2017년 어초 어장 관리 사업 ' 실시
(6170만㎡)에 인공어초 3만6779개를 설치했다. 어촌어장 관리 사업 은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에 따른 것으로... 사후 관리 를 통해 인공어초 시설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기도, 서해 연안 '바닷속 인공어초 ' 건강검진 실시
(6170만㎡)에 인공어초 3만6779개를 설치했다. 어촌어장 관리 사업 은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에 따른... 사후 관리 를 통해 인공어초 시설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전ᆞ사후영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ᆞ단체ᆞ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의 수요 증가로 인한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 및 협의ᆞ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ᆞ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열성화가 우려됨 - 유전적 열성화 방지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류종묘인증제를 실시하여 생태계 교란 및 유전적 열성화 문제 해결로 수산자원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방류종묘인증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사한 행위유형인 동법 제42조(수산종묘의 부화?방류제한) 위반에 대해 동법 제70조제1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한 자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채취 정지 명령에 대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류종묘인증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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