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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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 -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음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고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나타나는 공장시설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를 도입함 -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생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 재생사업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량방식을 사업시행방식 중 하나로 추가함 -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는 재생사업계획 공모제도와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재생사업계획 공모제도를 신설함 -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을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기준 완화 적용, 산업단지 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과 재원을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함 -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범위가 넓고 토지 및 공장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생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지구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결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지구는 면적이 넓고 공장 이전 및 임차인 보호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순차개발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방식을 도입함 -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사업방식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재생시행계획수립 시에 얻도록 함 - 토지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재정비사업방식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계획의 일부 내용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 시행방식으로 기존 수용·사용 및 환지 외에 토지소유자·입주기업 등이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정비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함 - 재생사업지구 일부에 대해서만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는 재생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에 사업시행자가 얻도록 하고 재정비방식은 토지소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자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함 - 재생사업지구에 기존 산업단지 외에 주변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주변·공업지역은 재생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 재생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범위에서 재생사업지구 일부를 재생사업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공장 이전이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재정비방식은 도로율·녹지율 규제 적용을 면제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토지소유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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