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면서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여론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음 -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오히려 왜곡된 여론을 유포하는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 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외에 여론조사 금지 조치를 취함 - 여론조사 응답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가 수십 개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나 운동원들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하는 방법으로 여론 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