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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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IC, 3개월 만에 CIO 재공모…내달 7일까지 접수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KIC는 앞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CIO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해직 교사 특채' 항소심서 무죄 ···원심 파기
또한 대상 교사들의 결격사유 가 해소되었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수순을 빠짐없이 이행해 채용 과정의 위법성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부산교육감에 무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검찰 자성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 임용 이 돼야 했고, 최소한의 기회 보장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결격사유 도 사라지면서 이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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