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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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이비페어 성장앨범 계약…4일만에 취소 "위약금 30% 달라"
당시 촬영이나 의상 대여, 상품 제작 등 서비스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사진관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30% 위약금을 이유로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14일 이내...
위니아 파산 가능성, 지금 사면 AS 될까
김치냉장고 '딤채'로 알려진 위니아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현재 판매 중인 위니아 제품을 구매했을 때... 다만 판매자 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환·반품·보증·환불 조건 등 ...
‘영화관 침체라더니…’ 치솟는 리셀가 현상
148만원)에 판매 됐다. 6장을 998달러, 3장을 899달러에 내놓은 판매자 도 있었다.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는... 부정 판매 및 알선을 금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이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노인소비자들은 심신(心神)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 노인소비자에 대해 특별히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노인소비자에게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접근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유인판매’로 규정해 현행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함 - 노인소비자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일반소비자보다 연장해 적용하도록 규정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적절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자와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판매 방식이든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 - 다단계 판매는 사행성과 하방 확장성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제적 이익에 따라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상의 방문판매와 판매구조가 달라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신고만 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엄격한 사전, 사후 규제가 필요함 -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원의 탈퇴 시 보유한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방문판매업자 및 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항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함 - 방문판매업자의 탈법적인 다단계판매를 막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중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은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탈법적인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함 - 방문판매원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원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함 - 방문판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탈퇴하는 방문판매원에 대해 그 보유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7일 김부겸·이강두·임진출·김민석·신영국·이정일·박혁규·서정화·이부영·신현태·이성헌·장영달·이종걸·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 철회의 기간을 14일로 함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위법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기간 계속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계속거래계약)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공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는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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