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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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 제재만 늘고 재발방지 시스템은 제자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킹 및 전산 장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이행 실적에 따라 감경 체계를 적용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됐으나...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법적 구제 절차도 있지만,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 된 경우 정보 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1兆 과징금 시대' 여는 개인정보 위…법리·AI 전문가 대거 합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수천억원대로 불어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해당 사건에 법률자문을 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위원 등은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 등이 어려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함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 마련, 수탁자 책임 강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국외의 제3자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외 제공 계약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국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국외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출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계를 명확히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영향평가의 주요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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