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간토대 학살 조선인 피 학살 자, 6661명 아닌 2만3058명?
'간토대 학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 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
"우연이냐 학살 이냐는 무의미, 개입했건 안 했건 일본 정부 책임"
(간토 특별 법은 윤건영 의원이 발의할 때, '간토대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이었으나 법안 심사소위에서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간토 대지진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 법'으로 변경이 되었다.)
102년 만에 드디어... '간토 대 학살 특별 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해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23년 간토 대 학살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가기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복지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동지진 당시 피살문제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의 진상규명을 현재 관동지진피살자명부 분석 작업을 수행중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시하도록 함 - 피해신고와 지원금 신청 기회를 제한한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대일과거청산 기관으로 정착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