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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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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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법 상, 이커머스업체들은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 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와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 검색결과ᆞ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 이용후기 수집ᆞ처리정보의 공개,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ᆞ광고의 수신 선택에 대해 규정함 -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는 해당 식품의 보관 또는 위생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 가격ᆞ명칭ᆞ공급방법 등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 통신판매업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임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함 -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몰의 건전한 운영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페·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방문자 수 증대 및 검색광고 유치 등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블로그가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정한 책임을 부여함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용역 및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함 -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함 - 신설 제도 등과 관련하여 제재 규정 등을 정비함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에 대해 단서를 달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한정함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가분적 용역 및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확대함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함 - 소비자 권익을 한층 제고함 -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사업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함 - 물리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며,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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