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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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결정, 전자문서로도 받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2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결정 요지와 급여의 종류...
송석준 국회의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지원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아울러 △ 최저생계비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지원의 객관성과...
'억울한 폐업' 국가가 돕는다…송석준, 소상공인 재기지원법 발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지원금은 물론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 기준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저생계 수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점포 철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 결정의 취소, 중지 사유에 대해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수급자의 알권리와 복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함 -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부양의식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까지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자 함 -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이행급여 특례, 자활연수원 설치,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 신청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급여결정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벌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는 이행급여 특례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함 - 자활연수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하여 자활급여 신청,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령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30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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