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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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 외국인 전체에게 공공부조를 개방하지 않는다. 한국인과 혼인해 임신 중이거나... 것은 현행법 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정책이다. 그래도 '외국인은 재정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결론도 틀리다...
위기가구엔 공무원이 직권신청…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는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2028년 1월 1일 시행된다. ◆위기가구, 동의 없이 직권신청·금융정보 조사 현행법은 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행법 을 '급박한 위험이...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연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 결정의 취소, 중지 사유에 대해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수급자의 알권리와 복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함 -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부양의식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까지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자 함 -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이행급여 특례, 자활연수원 설치,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 신청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급여결정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벌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는 이행급여 특례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함 - 자활연수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하여 자활급여 신청,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령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30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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