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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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한빛·동명 부대 파견 연장 논의…동명부대는 내년 철수 전까지만
파견 기간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연장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동명부대·한빛부대 파견연장 추진…" 국제 평화 기여"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부대의 파견기간(1년 단위) 연장을 위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왔다. 동명부대의 경우 파견 중인 UNIFIL의 임무가 올해 12월...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emonde.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373_50858_130.png&w=3840&q=75)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
사업 참여 및 교역 복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을 뒀다. 이원화된 외교 활동 과 '중동 평화 정부대표'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나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 파견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 갈수록 원양화·조직화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가 파견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 대처를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파견기간의 연장은 최대 1년 이내로 하던 것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최대 파견기간을 늘리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활동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수송기 및 수송함 파견 외에는 민간부문만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분별한 국군의 해외파견을 방지하고, 적시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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