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로스쿨 독점 진입로 바뀌나…정원의 20%까지 예비 시험 선발 추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추면 변호사시험 에 도전할 수...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예비 시험 을 통한 진입 규모에는 제한을 두도록 했다....
“수사관으로 신분 바뀌어도 괜찮다” 검사 100명 이상 중수청 지원... ...
등기우편을 통한 비공개 서면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수사·법률 관련 업무나 판사·검사· 변호사 , 법학 ...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9명으로 꾸려졌고, 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미들맨'이 사라진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법적 책임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중개·대리 비즈니스에서 AI발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다”며 “ 변호사 도 법문 해석 수준의 업무 능력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병행하여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둘 필요성이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변호사시험 합격자 채용 시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출신학교·집안배경·인맥 등을 중시하여 채용하는 등 일반 국민의 사회적 정의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 변호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성적 공개에 따른 변호사 서열화라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외에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음 - 사법시험제도 폐지와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일면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입법화 되었으나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변호사에 대한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음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벌·집안배경·인맥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판·검사와 유명 로펌 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음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학벌과 집안 배경 등의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입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됨 - 고액의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과 장기간의 교육과정 등 제도적으로 고비용을 강요하여 서민과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