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포함시켜 정비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施設主)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함 -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