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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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약제비를 자동차 보험수가에 포함해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해당...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 자동차 '에 들어가지 않는다. 확인 순서는 셋이다. 첫째, 공유 서비스 이용약관과 보험 안내에서 보상 한도와 면책 조항을...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3261_85714_615_v150.jpg&w=3840&q=75)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
그런데 치료비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 근거로 제시한 공식 통계는 이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155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호 강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목적, 업무, 재원, 권한 등을 규정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자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지원·연구 등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수와 이사회 구성원수를 규정하고, 임원 선임절차 및 비상임 임원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사대상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이 형법 위반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채권범위를 확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호 강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목적, 업무, 재원, 권한 등을 규정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자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지원·연구 등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수와 이사회 구성원수를 규정하고, 임원 선임절차 및 비상임 임원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사대상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이 형법 위반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함 - 위임사무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ᆞ질문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따른 요금수준에 대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 공임 등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ᆞ질문 사무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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