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0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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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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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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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등 11인2013-07-01
1918224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취해진 비율은 일본의 34.8%, 미국의 33.3%, 스웨덴의 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큼 - 교직원 대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재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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