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051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은 유료도로 중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2024-06-27

2118368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건설유지비 총액 857억원 대비 회수한 통행료 총액이 2,164억원으로 회수율이 252.5%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국 31개 노선의 고속국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합채산제로 인하여 평균 회수율이 32.5%로 낮아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음 - 이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2-11-22

2100515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23인2020-06-16

유사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음 - 통행료 징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문병호의원 등 12인2012-08-08

1903733임기만료폐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의 취지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가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도로법상 무료의 도로로 공개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계속 부과되어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중 개별 유료도로의 연장이 25km 이하이면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4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료도로의 유지?수선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최원식의원 등 11인2013-02-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