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0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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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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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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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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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115원안가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1917368대안반영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림 - 위헌결정에 따라 가중 대상 범죄에서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및 특수손괴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1916919대안반영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 상습절도ᆞ장물취득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368대안반영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림 - 위헌결정에 따라 가중 대상 범죄에서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및 특수손괴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1918115원안가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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