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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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만 강제동원 피해 , 명예회복 2년째 제자리
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자와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파악했다. 해당 조례에는 ▲ 희생자 추모사업 ▲추모공간 조성▲문화·학술 및 조사 ·연구...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비용, 국가가 지원 해야"
국가권익위는 행정안전부가 강제동원 조사 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권익위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민간서 추진해도 국가 지원 ...
권익위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A씨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안부에 청구한 유해 봉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있어 민법상의 제3자변제안 방식을 제시했음 - 국외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측의 사과 없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정부안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력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때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의 채무의 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변제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피해조사 기간 및 위로금등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이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동지진 당시 피살문제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의 진상규명을 현재 관동지진피살자명부 분석 작업을 수행중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시하도록 함 - 피해신고와 지원금 신청 기회를 제한한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대일과거청산 기관으로 정착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피해진상조사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수많은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강제동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따라서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강제동원생환자에게도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시 강제동원될 당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었던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엔에 대하여 2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하고,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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