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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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934원안가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재임용 재심사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잔여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공백을 방지함

유기홍의원등 16인2007-01-04

유사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면서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확한 법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4-04

1910064임기만료폐기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면서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확한 법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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