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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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용원 전 국가 인권위 상임위원 | “법의 이름으로 입법·행정부 장악…...
사법부의 조직 구성 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인원 을 2배로 늘리고, 판검사에게는 법 왜곡죄라는 것을 씌우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든 것 이상으로 국가 헌정 체제를...
'세종학당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서울 근무 인재 3명 뽑는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채용 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구성 된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을 통해 3배수로 압축하고, 이후 최종면접을 통해 채용예정 인원 을 최종 확정 한...
'국립생태원 청년인턴 12명 모집'…충남·경북·경남서 체험형 일자리 ...
등으로 구성 되며, 근무지는 충남과 경북, 경남 등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다. 응시자는 채용 확정 후 즉시... 결격사유로는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 각 호 및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개인 신상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 -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채용시험·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확정된 수로 규정하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에는 상한만을 규정하는 방식과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확정된 수로 규정하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에는 상한만을 규정하는 방식과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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