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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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과 관련된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 중 일부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확정된 수로 규정하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에는 상한만을 규정하는 방식과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확정된 수로 규정하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에는 상한만을 규정하는 방식과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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