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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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한민족의 뿌리 '백두대간', 생태계 寶庫로 다시...
함께 보전 하고 있다. 보호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백두대간 인접 거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해 2005년 이후 총 1477억원의 농림축산 보조사업 등을 지원해 지역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동시에 비무장지대 ...
DMZ와 접경지역 개요
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 자연환경 의 체계적 보전 ‧관리, 평화통일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2000년에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
![[걷고 싶은 길] 생태·역사 탐방을 한 번에…한반도 첫 수도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2%252F03%252F15%252FAKR20220315037600805_02_i_P4.jpg&w=3840&q=75)
[걷고 싶은 길] 생태·역사 탐방을 한 번에…한반도 첫 수도길
자연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력을 웅변한다. 원시 모습을 되찾은 운곡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인... 운곡습지는 이처럼 생명의 보고 라는 점에서, 풍부한 생태를 간직한 ' 비무장지대 (DMZ)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자연유보지역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에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보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전국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폐지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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