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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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조희대가 빈집털이? 청와대, 되먹지 않은 발언 해"[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9%252F22%252F202609221902242858_0.jpg&w=3840&q=75)
신동욱 "조희대가 빈집털이? 청와대, 되먹지 않은 발언 해"[한판승부]
◇ 박재홍> 최 측근 그룹에 영향이 강했다. ◆ 신동욱> 최 측근 그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했다는 말씀들을... 그런데 특별감찰관 , 청와대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관리하자는 취지 특별감찰관 . 윤석열...
“김현지· 대통령 장남 감찰할 건가?” “아무나 감찰하나?”…특감 후...
대통령 친인척 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은 2016년 이석수 특감이 사퇴한 이후 10년 째 공석인데요. 그 후임자로 지명된 최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야당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김현지 감찰 대상 아냐”
것이냐'는 질의에, " 특별감찰관법 은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어 수석급이 아닌 김 실장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은 2016년 이후 10년째 공석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됨 -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야당으로 하여금 중립적인 특별감찰관을 추천토록 하여 성역 없는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적 공방을 일소하는 한편, 현행법의 감찰대상자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의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할 필요성 있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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