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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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신과 특별감찰관 [오후여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8%252Fnews-p.v1.20260828.a11618a1bf0247908bd27d37f81cf1b1_R.jpg&w=3840&q=75)
간신과 특별감찰관 [오후여담]
10년 동안 빈자리였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 채워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이 지난 24일 지명한 최길수(60...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직 대통령 모두가 가족과 친인척 , 측근 들의 비리로 마지막이 비참했던...
![[광화문에서/박훈상]“왜 감찰을 하느냐” 정권 실세가 해선 안 될 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134560493.1.png&w=3840&q=75)
[광화문에서/박훈상]“왜 감찰을 하느냐” 정권 실세가 해선 안 될 말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 이재명 대통령 은 24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 만시지탄이나 외압은 없어야
특별감찰관 제는 애초부터 권력의 자기감시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통령의 친인척 과 측근 을 권력의 눈치에서 벗어나 엄정하게 감찰하는 업무가 그 핵심이다. 지난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 에서 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됨 -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야당으로 하여금 중립적인 특별감찰관을 추천토록 하여 성역 없는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적 공방을 일소하는 한편, 현행법의 감찰대상자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의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할 필요성 있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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