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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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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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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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폭 확대한 것은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고,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및 실태조사를 실시 등으로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선발에 차별을 두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병무청장에게 요청하고, 병무청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이 부당하게 경력단절 되는 것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하고 이들을 채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우대하여 배정하는 등 혜택을 주어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 및 일자리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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