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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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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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8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3인2026-08-07

221750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221580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7인2025-12-31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 후 등록하도록 규정한 반면 등록 전 판매행위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 판매행위 금지규정(제76조제3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 판매행위 금지규정(제76조제3항)을 적용을 배제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신청서의 제출기한도 법에 명기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04-12

1916292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 신용공여대상은 증권투자로, 그 한도는 기업신용공여한도와 일반신용공여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자산에 제한이 없는데 신용공여의 대상을 증권투자로 제한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신용공여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증권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각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으로 함 - 집합투자업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 -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

정우택의원 등 11인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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