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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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수요의 절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면 해당 공급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법령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는 대상을 에너지공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에너지공급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ᆞ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함 -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이용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수립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산업단지입주업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종사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종사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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