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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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X 대전환 선포하면서 97장 팩스 보내는 제주도
제주도가 전날 단체 발송한 팩스 내용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히, 바야흐로 '모바일 시대'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AI (인공지능)가 일상 곳곳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선 9기...
![[남성현의 산림르네상스(24)] 기후 위기 시대, 소나무의 합리적 관리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6985_475301_715_v150.jpg&w=3840&q=75)
[남성현의 산림르네상스(24)] 기후 위기 시대, 소나무의 합리적 관리 방...
사회적 재난 보상 선례: 조류인플루엔자( AI )와 구제역 사례의 시사점 기후 위기 시대의 산림 재난은 이제... 대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시가에 준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가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해 왔다....
임실군, 동절기 고병원성 AI 대비 가금농가 방역점검 실시
임실군이 지난 14일부터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가금농가를... 확인점검 시 정기점검에 따른 미흡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입식승인 불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음 -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철새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 규정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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