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0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616원안가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관광지ᆞ관광단지를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경우 그 규모만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관광지 등을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폐기물발생량도 함께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5-01-09
1901821원안가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ᆞ관리를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ᆞ공장ᆞ관광지ᆞ관광단지의 밖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인가ᆞ허가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20일로 줄임 -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정부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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