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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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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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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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21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2215412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397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이 양성화(사용승인)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1909489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전병헌의원 등 11인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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