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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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8-28중립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hani.co.kr2026-08-28중립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biz.heraldcorp.com2026-08-28중립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751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나 높음 - 자살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자살위험자들에 대한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가 절실함 -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경우 환자나 그 가족 중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사업장 내 근로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자살예방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 전문인력 양성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각급 학교, 군부대, 기관은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심상정의원 등 13인2014-03-17

1908533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자살예방조치와 상담, 교육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 등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함 -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3-12-10

1811089원안가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대안)

- 자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 -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함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함 -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과 자살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살과 관련된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함 -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3-10

유사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1910044임기만료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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