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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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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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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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826대안반영폐기

국제입양법안

-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김성주의원 등 24인2021-10-12

2100216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20-06-05

2018463임기만료폐기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1-31

유사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1910044임기만료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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