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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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농어촌 안전·돌봄 공백 메운다…24시간 응급안전망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어촌 의 고령화와...
임종득 의원, 농어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취약가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과 농어민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일하게 정비함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기존 통계를 활용한 조사를 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농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하는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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