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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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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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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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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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01상임위 심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8-21

2218315상임위 심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14

2019608원안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유사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1910039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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