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후반기 복지 위 첫 업무보고… 복지부 ·식약처·질병청 현안은?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있다. 추후 통합재택간화, 임종케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장애 특화...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② ㅣ응급이송·필수의료· 복지 등 '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약품 ·의료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비상경제대응 민생 복지 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 정 장관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단독] ‘잔식’ 기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07%252F20260107515502.jpg&w=3840&q=75)
[단독] ‘잔식’ 기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
7일 보건복지부 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예비식 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각... 사회 복지 기관이 직접 잔식 기부 협약을 맺는 경우는 146곳 중 108개교(73.9%)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매년 정기적 실시와 결과 공개를 통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ᆞ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사회, 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정책지역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