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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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갖고 장애아동 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 단위 지원 체계 운영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개발원과 보건복지부 , 특별시의회, 복지 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센터 경과보고와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성인 실종자는 ‘경보 문자’ 대상에도 포함 안돼···“제도 한계 보...
미만 아동 과 지적 장애 인·자폐성 장애 인·정신 장애 인, 치매 환자로 한정된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 실종 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미란씨 실종경보에 ' 장애 인' 표기...편법 동원 이유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실종 아동 법)' 시행령상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 아동 · 장애 인·치매노인은 696명으로 전체 발견자(3천126명)의 22.3％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의 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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