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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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09.3.22)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짐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양성분 미표시뿐만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조항이 필요함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안전 관련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ᆞ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제하며, 보행안전 시설물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지도ᆞ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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