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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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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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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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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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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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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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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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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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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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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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634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14일 공포ᆞ시행됨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 - 이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함 -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5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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