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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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10-12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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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였다"며 "또한, ' 국가공무원법 '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간의 치료' 등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 휴...

gosiweek.com2026-09-17중립

공무원 난임치료, 12월부터 ‘질병 휴직 ’ 대신 별도 휴직 …최대 2년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 공무원법 에서 난임 휴직 을 별도의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한... 인사권자는 공무원 이 요건을 갖춰 난임 휴직 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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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육아휴직 은 세종 근무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임시 선택지로 거론된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에... 육아휴직 은 부서별 또는 기관별 사용 인원에 별도의 상한이 없다. 법정 요건을 갖춘 직원들의 신청이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9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3949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6

2212860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4-04-03

1910634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14일 공포ᆞ시행됨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 - 이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함 -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5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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