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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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 "조사 회피 목...
감사원 측은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 사용 요건 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주목적이 육아 가 아닌 조사·수사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
‘서해 피격’ 피고발 감사관, 6개월 육아휴직 신청에 감사원 ‘제동’
감사원은 이번 결정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 요건 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목적이 육아 가 아닌 조사·수사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 논란…국힘 “공직자 목 조...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 의 사용 요건 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까지만 육아휴직 을 허락했다. 감사원이 사실상 그의 육아휴직 을 불허한 것인데 그가 경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14일 공포ᆞ시행됨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 - 이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함 -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5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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